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311 |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6-32 | 2026-02-02 | 2026-02-12 |
| 310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6-31 | 2026-02-02 | 2026-02-12 |
| 309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6-30 | 2026-02-02 | 2026-02-12 |
| 308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6-24 | 2026-01-28 | 2026-02-19 |
| 307 |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2025-310 | 2025-12-22 | 2026-01-02 |
| 306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5-308 | 2025-12-17 | 2025-12-29 |
| 305 |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306 | 2025-12-16 | 2025-12-26 |
| 304 |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5-288 | 2025-11-28 | 2025-12-18 |
| 303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2025-287 | 2025-11-28 | 2025-12-18 |
| 302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5-283 | 2025-11-25 | 2025-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