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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원

2021-10-01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윤송이입니다.
신철호입니다.
저는 강유준입니다.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딱딱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법원은 평소에 뉴스에서 많이 접하기는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죠.

법원은 이해하기도 다가가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잘 살펴보면 어려운 판결문이나 법률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판례를 이야기로 쉽게 설명해주는 '알면 힘이 되는 판례'
판례의 내용을 들으면서 익히는 '판례공보 오디오북'
법원과 사법 제도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법원의 이야기들로
법원을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재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온라인 법원이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형사 사건은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영상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규정을 다듬고 기술을 보완하여 영상재판이 가능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와 공개변론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있죠.
누구나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모습이요?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롭고 누구에게나 평등했으면 해요.
지금보다 더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친근한 법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판의 과정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판례들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재판 일정과 판결문 등
각 법원의 소식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할만한 판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판사 세 명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를 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 대등재판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공감이 가는 판결을 이끌어낼 것 입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국민을 향해 열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법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원은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원의 이야기를
점자와 수어로, 또 다양한 언어로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입니다.


법원은 가정의 아픔에 공감하고,
해답을 찾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우선지원창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법원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하는 법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법원

항상 좋은 재판으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재생시간 : 4분 54초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법원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함께 하는 법원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법원

항상 좋은 재판으로 국민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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