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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호 - 실거주하려고 임차주택을 양수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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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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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호 -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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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호 -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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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호 -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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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호 -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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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호 - 가청거리 내에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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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호 -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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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호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철거 및 재건축을 고지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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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호 -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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