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번호 | 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조회 |
|---|---|---|---|
| 313 |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152 |
| 312 | 평결 및 양형의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 한국형사정책학회 | 134 |
| 311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국내 실무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 122 |
| 310 |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105 |
| 309 |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의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연구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115 |
| 308 | 인명용 한자 추가를 위한 음가 검수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116 |
| 307 | 국제적 특허분쟁의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152 |
| 306 | 국선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181 |
| 305 | 벌금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373 |
| 304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 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