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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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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조회
313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52
312 평결 및 양형의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134
31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국내 실무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122
310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05
309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의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15
308 인명용 한자 추가를 위한 음가 검수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16
307 국제적 특허분쟁의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152
306 국선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81
305 벌금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소득비례벌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73
304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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