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법원에 공탁을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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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1 | 조회 | 146 |
| 질문 | 법원에 공탁을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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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종류는 공탁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으며 공탁종류에 따라 공탁절차 등이 상이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공탁서 2통을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공탁소(공탁관)에 제출하여야 하고(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공탁서의 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문서양식 중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 양식으로 정하여져 있고(양식은 ‘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공탁사건에 의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https://ekt.scourt.go.kr)을 이용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탁신청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탁의 종류 및 공탁 받을 사람의 지정 등은 공탁자의 자기 책임과 판단하에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탁자가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은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 1부를 교부받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자가 지정된 납입기한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공탁수리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 공탁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탁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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