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공탁금 지급청구는 공탁금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해서만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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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1 | 조회 | 267 |
| 질문 | 공탁금 지급청구는 공탁금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방문해서만 가능한가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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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관할공탁소에 방문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 이외에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법, 신청은 수원지법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법, 신청은 서울동부지법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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