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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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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3021 [형사]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250
23020 [형사]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〇&#122...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14
23019 [형사]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85
23018 [형사]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기...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95
23017 [행정]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103
23016 [형사]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0
23015 [상표]불사용취소심결을 다투며 제출된 상표사용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50
23014 [특허]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69
23013 [디자인]피고의 제품판매 기간,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 및 제품생산자의 통상사용권 여부가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69
23012 [상표]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와 구 상표법 제3조 본문의 무효사유가 ...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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