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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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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5231 [민사]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가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93
25230 [행정][일반] 검찰청 직원의 징계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43
25229 [행정][일반] 무단 형질변경 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고지’라는 이유로 지적측량 성과...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91
25228 [행정][조세]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 처분 ...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85
25227 [행정][조세]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예금보험료의...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46
25226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89
25225 [행정][조세] 중국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위 용역 ...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63
25224 [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창원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19
25223 [형사]사기방조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1989)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47
25222 [행정][산재]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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