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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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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노동]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2023구합5785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01
조회수	40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7852.pdf
[행정][노동]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2023구합5785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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