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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제1-1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음
- 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씩(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 및 기타 지목 2필지(이하 통틀어‘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 잔금 지급 당일 매수한 4필지의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함
- 원고는 매도인과 제1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목적물에서 이 사건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이하 ‘제2매매계약’),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쟁점
- 제1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농지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일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 2항에 따르면, 농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바, 원고는 농업법인이 아님이 명백한데다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농지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등기예규 제2항 가. (3)에서 말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결국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가사 이 사건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제1매매계약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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