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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사 회계부정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657
첨부파일  [1]2024고합10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회사 회계부정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108
사건요지: 전직 대기업 직원이 과거 회계부정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액과 근무 보장을 요구한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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