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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40억대 투자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199
첨부파일	[1]2024고합34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40억대 투자사기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합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요지: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가장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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