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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시설의 원장, 직업훈련교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각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3952_장애인복지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290
첨부파일	[1]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시설의 원장, 직업훈련교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각 선고한 사례.pdf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 시설의 원장, 직업훈련교사,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