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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4고단2471_준사기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313
첨부파일  [1]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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