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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704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99
첨부파일	[1]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pdf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피고 교육장이 원고(가해학생)에게 한 보복행위 등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처분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