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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10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고단518(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8 저작권법위반 판결(제1형사단독 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 ○ 판결요지 -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음식점에 전시함 - 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이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위 벽화를 전시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