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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14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1137(비실명화).pdf
[판결요지] 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보험금,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