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5-161 | |
| 예고일자 | 2025-06-20 | 마감일자 | 2025-06-3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327 | 전자메일 | minahoh@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 |||
|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61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되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파양 등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양자 입양신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친양자 입양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폐쇄등록부의 기록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 E-mail :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