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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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59 | |
| 예고일자 | 2024-12-10 | 마감일자 | 2024-12-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v2yoo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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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9호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0. 1. 23.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등기가 가능한 점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등기가 가능한 점을 반영함[안 2.나.(4)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v2yoo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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