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 개정안 및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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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5-53 | |
| 예고일자 | 2025-02-21 | 마감일자 | 2025-03-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871 | 전자메일 | probird@scourt.go.kr | |
| 첨부파일 |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 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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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 개정안 및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53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 개정 및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를 일반적인 성별정정과 구분 없는 기재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 내용도 개정된 기재례에 맞추어 변경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려는 바,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양식과 같음 3. 진행절차 - 2025년 2월 21일 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871, FAX 02)533-4929 - E-mail : probird@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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