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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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152 | |
| 예고일자 | 2025-06-13 | 마감일자 | 2025-07-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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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52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필정보의 보안성 강화 및 업무통일성을 위해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는 경우 제출할 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시스템”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사본저장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 또는 등기필정보의 입력오류 해제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모바일신분증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 대신 위 시스템에서 출력한 모바일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예규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1-1.(3)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안 5.나.] -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 또는 등기필정보의 입력오류 해제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모바일신분증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시스템”에서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출력한 사본을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여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함[안 7.나.(2) 및 8.나.(2)]
3. 진행절차 - 2025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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