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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69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지향하는 법의 태도 및 형사소송절차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소송 실시에 따른 법관과 직원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통합적인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은 “제1절 공통사항”(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파일 형식,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화의 예외 등), “제2절 사용자등록”(사용자등록, 소속사용자, 사용자등록 철회, 효력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 “제2장 전자적 제출ㆍ접수”는 “제1절 전자소송 동의와 전자소송인증번호”(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철회, 전자소송인증번호 부여 등), “제2절 접수사무”(전자사건 및 종이사건의 접수 구분, 전자 또는 종이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전자문서의 증거 제출,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특정, 전자사건인 정식재판청구의 접수 등), “제3절 법원의 전자문서화 절차”(종이사건과 전자사건 사이의 전환, 병합 사건 등의 전자문서화 예외 기준,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전자화 불가문서, 문건분류,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화의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37조까지)
- “제3장 사건접수 후 절차”는 “제1절 사건배당”(접수사무관 등의 공소장 등 인계, 배당요청, 재정합의결정 절차), “제2절 사건 관련 서류의 처리”(재심청구서,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거나 부여되지 않는 신청서의 처리, 착오 제출 시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 “제4장 전자기록의 관리”는 관리주체,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산 입력과 표시, 전자기록 목록, 기록 관리, 전자문서의 분할ㆍ병합, 전자기록 인계,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압수물, 전자기록의 첨철, 복제, 배심원 자격 확인 서류의 전자적 관리, 피해자의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필요한 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7조까지)
- “제5장 전산등재”는 번역문 첨부방식, 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등 장애 시 사후 등재, 간이통지의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 “제6장 전자적 송달”은 전자송달과 우편송달, 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 전자소송 안내,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 주소보정, 간이한 송달, 멀티미디어 자료의 송달, 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 “제7장 변론준비와 변론”은 조서의 전자적 작성 방법, 재판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판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증거서류등의 신청 및 조사 절차, 기일 전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증거의견 입력, 증거신청의 처리, 기일 내외의 증거신청, 전자증거서류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 증거신청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 증인신문사항, 속기와 녹음, 기일 전 준비사항, 법정 준비, 심리진행 보조, 기일에서 하는 서명ㆍ날인의 방식, 출력문서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외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 결정ㆍ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3조부터 제93조까지)
- “제8장 전자적 열람”은 검사와 피고인ㆍ변호인의 전자적 열람, 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의 열람, 열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요령, 구속영장청구서의 전자적 열람, 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 “제9장 전자기록의 이관”은 이송절차, 상소기록 송부, 확정기록의 전자적 송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 “제10장 공람절차”는 판결원본의 공람, 완결기록 공람과 반환기록 공람, 영장 완결기록 공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
- “제11장 사건의 완결 및 전자기록의 보존”은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보존기간과 그 기산점, 보존기간 입력, 재판서의 보존, 보존담당자, 보존담당자의 가보존 방법,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 전자기록의 폐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
- “제12장 영장 등 사건의 특례”는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발부ㆍ기각 처리, 여러 통의 영장 발부, 기각 시의 처리, 재발급 신청의 처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과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피의자 심문 결정 및 기일 지정 방법,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및 집행, 인치 후의 절차, 법원사무관등의 처리 시각 기재,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7조부터 제131조까지)
- “제13장 그 밖의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은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몰수ㆍ추징ㆍ부대보전 절차 등의 전자적 등기촉탁,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2조부터 제13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 담당자 전화 031)7257-652, FAX 02)3480-6060
- 담당자 E-mail : snow@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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