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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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72 | |
| 예고일자 | 2025-07-01 | 마감일자 | 2025-07-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7649 | 전자메일 | calme09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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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72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0-2)」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외국인과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통역센터에서 통역ㆍ번역인 및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두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역ㆍ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능력, 자격 등을 갖춘 자를 비상근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통역ㆍ번역뿐만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에 대하여도 그 통역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함(안 제13조제4항) - 수어가 필요한 대상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7649, FAX 02)593-2641 * 담당자 E-mail : calme092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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