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5-181
예고일자	2025-07-11	마감일자	2025-08-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349	전자메일	seob1208@scourt.go.kr
첨부파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안.pdf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81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를 정비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349, FAX 02)3480-6053 * 담당자 E-mail : seob1208@scourt.go.kr - 또한 이 개정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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