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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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283 | |
| 예고일자 | 2025-11-25 | 마감일자 | 2025-12-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553 | 전자메일 | court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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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83호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스캔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삭제함(안제8조제1항제3호가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전자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정리함 (안제8조제1항제3호바목, 사목)
3. 진행절차 -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1553, FAX : 02)533-4969 * E-mail :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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