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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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288 | |
| 예고일자 | 2025-11-28 | 마감일자 | 2025-12-1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67 | 전자메일 | jwskr@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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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88호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이 집행관에게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하 같음) 상의 주소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집행관의 업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황조사의 대상 부동산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관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안 4. (3) 신설)
3. 의견제출 - 이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 E-mail : jwskr@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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