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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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24 | |
| 예고일자 | 2026-01-28 | 마감일자 | 2026-02-1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 폐지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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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4 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의 등기예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68호)에 따라 대법원등기예규 중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른 등기예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기예규(제79호, 제124호, 제403호, 제429호, 제878-2호, 제1218호)를 폐지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3. 진행절차 -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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