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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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31 | |
| 예고일자 | 2026-02-02 | 마감일자 | 2026-02-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80 | 전자메일 | okcal79@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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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31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해당 법원들의 송달료 수 납은행 및 관리은행을 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 점포 또는 하나은행 대전법원지점”으로, 송달료 관리은행을 “신한은행 대전법원지점”으로, 대구회생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 점포 또는 아이엠뱅크 법원지점”으로, 송달료 관리은행을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으로, 광주회생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 점포 또는 광주은행 법원지점”으로, 송달료 관리은행을 “신한은행 광주법원지점”으로 각각 지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580,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okcal79@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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