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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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6-32 | |
| 예고일자 | 2026-02-02 | 마감일자 | 2026-02-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80 | 전자메일 | okcal79@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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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32호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해당 법원들의 법원코드와 관서계좌를 관련 양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의 법원코드와 관서계좌를 ［별지 1-4의 뒷면］, ［별지 2-4의 뒷면］에 각각 반영함(안 ［별지 1-4의 뒷면］, 안 ［별지 2-4의 뒷면］)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580, FAX 02)3476-8047 * 담당자 E-mail: okcal79@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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