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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1-308
예고일자 2021-11-08 마감일자 2021-11-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lawkwon36@scourt.go.kr
첨부파일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08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제도가 「상업등기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민법법인 등의 등기에 준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법법인 등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되는 관련 규칙에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상업등기규칙」 제12조의3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ㆍ전화:02)3480-1888, FAX: 02)599-2743

ㆍE-mail: lawkwon3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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