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332
예고일자 2021-11-29 마감일자 2021-12-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797 전자메일 insa3@scourt.go.kr
첨부파일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32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자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함(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총괄심의관실ㆍ전화:02)3480-1797, FAX: 02)533-2868

ㆍE-mail: insa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