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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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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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6 |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 법원도서관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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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
| 10415 |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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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
| 10414 | 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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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 10413 |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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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
| 10412 |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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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 10411 |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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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 10410 |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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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 10409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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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 10408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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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 10407 | 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 ... | 법원도서관 | 202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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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