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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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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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9 | 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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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8 |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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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7 | 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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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10666 |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이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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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 10665 |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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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 10664 |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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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 10663 |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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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2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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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1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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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 ... | 법원도서관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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