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인 전자등기신청 OTP 추가인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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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8 | 조회수 | 900 |
| 첨부파일 | OTP보도자료.pdf | ||
법인 전자등기신청 OTP 추가인증 시행 ■ 2025. 8. 1.부터 법인 전자등기 신청 시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통한 2차 본인확인절차가 의무화됩니다. ■ 도입배경 ▶ 현재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요구되는 본인확인 수단은 전자증명서(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증서)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에게 이러한 전자증명서가 복제 불가한 HSM-USB에 담겨 발급되었으나, 이후에는 위 장치가 단종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반 USB를 통하여 발급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자증명서의 복제 및 무단사용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USB 기반 인증방식의 보안 취약성을 극복하고 신청인의 실제 의사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2차 인증 수단인 OTP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OTP 인증 전면 도입 ▶ 이번 개편을 통해, 법인이 전자등기신청을 진행하려면 OTP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자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최종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OTP는 기기형 OTP와 모바일 OTP로 구성되고,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형 OTP의 발급비용은 18,000원(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모바일 OTP(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의 경우는 무료입니다. ▶ 한편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일부 중요등기유형에 대해 OTP 입력이 요구되므로 위임자의 실질적 동의와 인증이 확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OTP 인증이 요구되는 개별 법인등기 유형과 범위, OTP 발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 이번 OTP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법인의 전자등기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증명서와 OTP를 결합한 이중 인증 체계를 통해 신청인의 실질적 권한 여 부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법원행정처는 향후에도 전자등기 시스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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