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84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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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9 | 조회수 | 638 |
| 첨부파일 | [250529 선고] 보도자료 2025도184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A당 당내경선에서, 경선 출마자인 피고인 1과 그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2, 비서인 甲이 乙에게서 경쟁후보자인 丙의 비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받고, 乙에게 피고인 1의 홍보 작업을 맡기는 한편, 위 제보에 관한 언론 보도 및 향후 이어질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 등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관계자 매수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나머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18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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