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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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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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29 | 조회수 | 10173 |
| 첨부파일 |
(첨부1)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25.05.01.).hwp
(첨부2)방청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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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5. 5. 1.(목) 15:00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
▶ 대법원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주심 대법관 : 박영재)
▶ 피고인 이O명
□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 실시간 중계방송 : NAVER TV, Youtube, Facebook, 법원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 직접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방청안내
▶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하여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안내와 같이 방청권을 받아 이를 소지하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 배부 안내
▶ 방청권 신청서를 접수한 방청인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인에게 방청권 배부
▶ 방청 가능 인원 : 73석(휠체어 이용인 3석 포함)
▶ 방청신청서를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신청서 접수기간 내 접수
▶ 신청서 접수 기간 : 2025. 4. 30.(수) 09:00 ~ 15:00
▶ 2025. 4. 30.(수) 16:00 추첨 후,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17:00 ~ 18:00)(당첨자에 한함)
▶ 방청권 배부 일시 : 2025. 5. 1.(목) 14:00 ~ 14:30
▶ 방청권 배부 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 배부방법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및 당첨 문자메시지 확인 후 배부
※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말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청권 접수기간 내 형사과(02-3480-1352)로 연락 주십시오.
□ 방청권 미소지자 및 입장이 마감된 경우에는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법원 차량 출입을 통제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 강화안내
법원청사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으므로 청사 출입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검색 강화로 인하여 보안검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도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문의전화 : 02-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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