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2392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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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01 | 조회수 | 1192 |
| 첨부파일 | [250501 선고] 보도자료 2025도2392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pdf | ||
피고인들이 A회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다단계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와 피고인 1,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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