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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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2726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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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985 |
| 첨부파일 | [250515 선고] 보도자료 2025도2726(사기 사건).pdf | ||
무자본 갭투자자 내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오피스텔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7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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