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794 |
| 첨부파일 | [250515 선고] 보도자료 2023추505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pdf | ||
피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이를 원안대로 확정하자,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①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
|||
| 이전글 | 2025. 7. 1.자 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5도2726 사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