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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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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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 조회수 | 36 |
| 첨부파일 |
2025도1674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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