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4/25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 <대법> | ||
|---|---|---|---|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1156 |
| 첨부파일 |
2005다40853.pdf
|
||
| 이전글 | 4ㅣ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편취한 부동산 가액 산정시 시가전액이 아닌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질가치로 판단해야" <대법전원합의체판결> |
|---|---|
| 다음글 | 4/23 "이혼 뒤 늦게 안 간통도 고소 가능"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