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9 "진통 전 숨진 태아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태아의 사망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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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09 | 조회수 | 11139 |
| 첨부파일 |
2005도38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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