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11 "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시술을 전담하도록 한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대법> | ||
|---|---|---|---|
| 작성일 | 2007-07-11 | 조회수 | 10239 |
| 첨부파일 |
2005도8317.pdf
|
||
| 이전글 | 7/16 "실명 확인 안거치고 개설된 명의도용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어도 은행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 |
|---|---|
| 다음글 | 7/11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업무 중 법원에 내는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만 가능"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