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24 "은행장을 감금한 노조간부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대법> | ||
|---|---|---|---|
| 작성일 | 2007-07-25 | 조회수 | 9660 |
| 첨부파일 |
2006도9466.pdf
|
||
| 이전글 | 7/26 "직접증거 없는 자백의 보강증거는 간접증가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대법> |
|---|---|
| 다음글 | 7/24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인정돼야"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