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27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을 교회에 헌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 부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 <대법> | ||
|---|---|---|---|
| 작성일 | 2007-07-27 | 조회수 | 9903 |
| 첨부파일 |
2007도2636.pdf
|
||
| 이전글 | 7/30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신문에 광고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 <대법> |
|---|---|
| 다음글 | 7/27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연 티켓 8장을 선거구민 4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