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7/30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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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30 | 조회수 | 10502 |
| 첨부파일 |
2007도36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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