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6 "의료법인의 대표가 법인 돈 쓰고 사용처 설명 못하면 횡령죄 성립" <대법> | ||
|---|---|---|---|
| 작성일 | 2007-08-06 | 조회수 | 9768 |
| 첨부파일 |
2005도5579.pdf
|
||
| 이전글 | 8/7 "무인가 외국대학 국내 분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는 무효" <대법> |
|---|---|
| 다음글 | 8/3 "노조에 돈주며 한 묵시적 청탁도 청탁에 해당" <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