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13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대상이 됨"<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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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13 | 조회수 | 11153 |
| 첨부파일 |
2007다29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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