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8/13 "국가정보원 직원 임면권자는 대통령인데 국정원장이 대통령 결재없이 직접 면직처분한 경우, 하자는 있지만 무효 아님"<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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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8-13 | 조회수 | 10317 |
| 첨부파일 |
2005두157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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