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30년 전 불법매립한 쓰레기...지자체에 제거의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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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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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0554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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