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경찰 단속에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는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 ||
|---|---|---|---|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847 |
| 첨부파일 |
2018도256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회식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
|---|---|
| 다음글 | 회사 소유 도로에 경영진 욕설 낙서... 대법 "재물손괴 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