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불법촬영 현행범 휴대폰, 임의제출 시 영장 없이 압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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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30 | 조회수 | 2147 |
| 첨부파일 |
2019도1714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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